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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회의서 추미애, “지방 주도 성장 위해 지방소비세율 25.3%→40%”...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문제”라며 세 가지 방안을 건의했다. 먼저, “지방소비세율을 25.3%에서 40%로 인상을 요구하며, 이는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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