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sisajournal.com
정부, 中투자자 상대 ISDS 승소…李대통령 "부당 청구에 단호히 대응"
이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ISDS 취소 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SOTO는 기사 제목과 공개 요약을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과 최신 수정사항은 원문 제공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