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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투자자 제기한 ISDS 승소에…李 “부당 청구 단호히 대응”
그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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