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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이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기부금 개편 근거로 삼는 것이 잘못됐다. 학교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은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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